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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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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67, 2020.10.13 기각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의 과세권에 대하여 사용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에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07, 2020.10.06 기각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의 과세권에 대하여 사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는 「특허법」이 아닌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특허 및 사...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23, 2020.10.06 기각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의 과세권에 대하여 사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는 「특허법」이 아닌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특허 및 사...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72, 2020.09.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외브랜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것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외의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는 △△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67, 2020.09.21 재조사 000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000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000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66, 2020.09.21 재조사 000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000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000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78, 2020.09.15 기각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4068, 2020.09.11 국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한 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회사의 기존 주주인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불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85, 2020.09.03 기각 AA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512, 2020.07.29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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