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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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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78, 2021.09.16 기각 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후문은 BBB과 CCC 중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BBB·CCC가 아닌 제3국에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대가는 BBB·CCC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전문에 따라 BBB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같은 조세조약 제...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3, 2021.09.16 기각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지 기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767, 2021.08.04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23, 2021.07.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2316, 2021.07.21 국승 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3980, 2021.07.16 국패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50, 2021.07.01 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308, 2021.06.10 국패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025, 2021.06.10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907, 2021.06.03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 및 대금지급 등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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