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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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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048, 2018.12.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060, 2018.12.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00, 2018.12.06 기각 2013.2.15.「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에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추가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7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였는바, 이는 개정목적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차손...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960, 2018.11.30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8376, 2018.11.29 기각 적극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15, 2018.11.13 기각 주식 소유권이 미국법인에서 영국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인이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영국법인의 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 및 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영국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에 중요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89, 2018.11.08 기각 ▣▣▣법인이 독자적인 영화콘텐츠 배급권을 보유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소속 이사회의 논의도 영화배급사업이 아니라 세무, 회계, 재무 등에 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이 수취한 이익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배당되며 쟁점허여권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임에도 계약에 따라 ▣▣▣법인이 ◇◇◇◇법인에게 낮은 로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48, 2018.11.06 취소 AA그룹은 지역별로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지배구조를 위하여 중간지주회사인 ○○○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중간지주회사가 되었고, 청구법인 이외에 또 다른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을 조세회피만을 위한 명목회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1, 2018.10.24 기각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체약국 사이에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이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06, 2018.10.24 기각 설립당시 자본금이 OOO만원에 불과하였던 헝가리법인은 설립 후 2개월 뒤 네덜란드법인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5개국에 대한 영화배포권을 허여받고, 2011사업연도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점, 헝가리법인은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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