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179, 2015.09.17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79, 2015.07.09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소득세법」의 규정은 소득자가 개인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조항으로 소득자가 법인인 이 건에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지급 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58, 2015.06.23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049, 2015.06.03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038, 2015.06.03 기각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 사업활동 및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 주체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UAE법인인 ＊＊＊＊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ㆍUAE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를 직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7178, 2015.06.03 국패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게 되었고, 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확정될 수 없는 이상 법인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3564, 2015.05.14 국패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ㆍ물적 시설의 구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이동 내역 등을 두루 참작할 때 I* I*이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46, 2015.04.27 기각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엇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한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금원은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 건 선수금환급보증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선박건조계약과 독립적ㆍ절대적으로 국내조선사가 수령한 선수금 및 쟁점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2542, 2015.04.2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 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70, 2015.04.09 기각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1.11.3. OOOO과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OOOO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O를 쟁점특허권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고, 2008.12.29. 법률 제9...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