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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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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53876, 2017.01.12 (원심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42, 2017.01.05 기각 쟁점자산 양도로 국외모법인에게 수입금액이 발생한 이상 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국외모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손실이나 과세소득은 이 건 자산양수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53, 2016.12.23 경정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00, 2016.12.23 경정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92, 2016.12.20 기각 자기주식은 발행 당시에는 의결권이 있었으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함에 따라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0조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일조세조약 제10조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74,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배당 관련 업무보고 대상이 노르웨이법인 소속 임직원이고, 몰타법인의 배당금 계좌 관리를 노르웨이법인 소속 직원이 한 점, 몰타법인의 연차보고서에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노르웨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노르웨이법인으로 보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458, 2016.12.05 기각 청구법인의 당초 주주였던 ▣▣C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가 만료되어 11%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헝가리에 ◇◇◇S를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점,◇◇◇S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간주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I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81, 2016.11.24 기각 ⊙⊙⊙AC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소재 ◎◎S 등 그룹 회사에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고, ◈◈S 역시 ⊙⊙⊙⊙AC로부터 수취한 사용료의 대부분(99%)을 아일랜드 소재 ▣▣C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우리나라 국세청의 정보교환요청에 대하여 아일랜드 국세청은 ▣▣C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60, 2016.11.22 기각 아일랜드법인은 사용료 수입의 일부만을 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63, 2016.11.16 기각 2008.12.26. 이 건 일부개정시 개정된 이 건 규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특허권 사용료의 지급은 이 건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 사용료가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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