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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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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4848, 2016.06.10 일부패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나, 동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9, 2010 사업연도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6162, 2016.06.08 국승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71, 2016.05.31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4473, 2016.04.29 국패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에도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아 징수처분한 것은 위법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90, 2016.04.27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은 청구법인이 아닌 ◇◇ 소재 ○○가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법인인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20, 2016.04.25 경정 쟁점①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되는 점,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나목에 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익적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악용할 가능...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1645, 2016.03.31 삭제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399, 2016.03.31 삭제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s)"란 배당 수취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27, 2016.03.28 기각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자매회사에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19, 2016.03.08 싱가폴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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