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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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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1897, 2015.03.19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98, 2015.03.02 기각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OOO Fund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09, 2015.02.24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영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법인은 ○○○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법인에 이전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6, 2014.12.31 기각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는 법인격이 없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인 ○○가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의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96, 2014.12.29 기각 독일법상 법인격이 없는 공모펀드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배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760, 2014.12.22 기각 Korea가 France에게 상환한 외상매입금은 계약체결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채이므로 사후정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Korea가 France에게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였음에도 기준매입가격에서 차감하는 순부채 산정시 외상매입금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전체지분 매매가격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쟁점지분의 매매가격만 하락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979, 2014.12.19 기각 (1)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조세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 등으로 SPC를 설립하여 신의칙 또는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47, 2014.11.10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회사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3, 2014.11.10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회사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9, 2014.11.04 기각 특허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은 △△△이 아닌 미국소재 ○○가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아일랜드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일랜드 법인인 △△△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봄이 타당한바, △△△을 쟁점특허사용료의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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