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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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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58, 2018.10.15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용역대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60, 2018.09.19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법인에게 전달하는 역...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76, 2018.08.28 각하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상 국가별 총투자금액 현황에 따르면 실질귀속자(실질소득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은 실질귀속자들을 대신하여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한 국외투자기구로 보이는 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65, 2018.07.30 기각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는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수취인이 해당법인의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246, 2018.07.23 국패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071, 2018.07.10 기각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가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쟁점캐나다법인들을 도관회사로 하여 청구법인을 간접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514, 2018.06.29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24, 2018.06.27 경정 쟁점②수수료 중 조선소 지배회사 주식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선박 수주 등과 같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선주사가 관행에 따라 어드레스커미션을 요구할 경우 선박건조회사가 선박수주를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수수료를 업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24, 2018.06.26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단서 규정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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