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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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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6, 2020.03.10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49, 2020.02.26 처분청이 ○○○○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68, 2020.02.24 내국법인인 ○○○○유한회사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독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74, 2020.02.19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061, 2020.02.17 취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의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더라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53, 2020.02.13 기각 쟁점사용료는 미국법인인 ○○○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를 쟁점사용료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4, 2020.02.12 기각 영국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은 양측 간 다툼이 없고, 영국법인이 설립된 후 실질인격체로서 그간 영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지 여부가 미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영국법인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한 데에는 일견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영국법인의 설립목적에 대해 쟁점배당금이 모회사인 미국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9498, 2020.02.07 국승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30, 2020.01.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전자㈜와 쟁점상표권에 대한 허여계약을 체결하여 ○○전자㈜는 쟁점상표권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82, 2020.01.15 한일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소유지분 비율에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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