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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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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8960, 2019.03.28 국패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02, 2019.03.25 기각 과세당국이 청구외법인의 배당금 송금내역, 청구법인의 연차보고서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대부분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영국(저지, 버진아일랜드)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하여 다수가 미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타국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은 실제 전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72, 2019.03.22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도 지급 상대방을 ○○○○으로 변경하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면제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인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91, 2019.03.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배당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해명요청은「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인 쟁점배당과 관련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가「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599, 2019.02.13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340, 2019.02.13 일부국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411, 2019.01.24 일부국패 경정거부처분취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1332, 2019.01.24 일부국패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5712, 2019.01.24 국패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CCC라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는 실질귀속자가 CCC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CCC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26, 2018.12.27 기각 AA는 B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BB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으 대부분은 채권,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없어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BB의 이사회구성내역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AA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AA가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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