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468, 2019.12.23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43, 2019.12.09 기각 AAA가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BB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인 BBB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시놉시스 인크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760, 2019.10.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1, 2019.09.09 기각 BB는쟁점배당소득과 관련하여 한·독 조세조약상의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AA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이고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 관련 규정은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776, 2019.09.06 취소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향후 발생할 비용(분담금)은 물론, 이미 발생한 비용(쟁점분담금)까지 부담함에 따라 쟁점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한 것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그 대가로 향후 수익배분권(약 5%)을 획득하게 되는 점,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수익은 물론, 비용 및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07, 2019.08.28 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제103조의52에서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398, 2019.08.12 재조사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218,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137,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110,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