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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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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45, 2020.07.01 기각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24, 2020.06.12 기각 청구법인이 2차에 걸쳐 홍콩법인에게 송금한 000원의 Invoice와 외화송금확인서에도 그 지급사유가 각각 ‘청구법인의 라이센스 권리를 위한 지급’, ‘음향·영상 관련 권리의 매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단순투자금이 아니라 양도계약서에 따른 ‘사업권의 양수대가’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29, 2020.06.09 기각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O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285, 2020.05.12 국패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5, 2020.04.21 재조사 ◎◎◎◎ 헝가리는 ◎◎◎◎ 미국과 청구법인 간 체결된 당초계약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계약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 헝가리라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한편, EDA Tool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95, 2020.04.16 기각 본·지점이 동일 법인체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의 사업장에서 양자 간 거래에 대해 손익거래로 인식하였다면 거래상대방으로서 다른 쪽도 손익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는 점, 송금액을 국외본점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송금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면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국내 과세권이 소멸되는 결과가 되는 점...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97, 2020.04.13 기각 캐나다법인인 000가 내국법인 aaa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청구법인은 000와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aaa주식 xxx주를 xxx백만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000의 유상감자 대가와 상계하였으며, 동 채권채무의 상계도 양수대금 지급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확장 등...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897, 2020.03.26 기각 ◎◎◎◎는 정관, 주주ㆍ임원명부, 이사회회의록 및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도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채권자들이 쟁점사채에 투자할 때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의 청구법인을 쟁점사채의 주된 채무자인 ◎◎◎◎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와 별개의 실체로서 쟁점변제액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6, 2020.03.10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49, 2020.02.26 처분청이 ○○○○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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