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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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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52,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081,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472,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218,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50, 2019.07.23 기각 쟁점대가가 내부적인 자금이동이라면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데, 쟁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매출액의 10%로 확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실적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하면 될 것임)등에 비추어 쟁점대가의 송금이 동일 법인체의 본·지점 간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411, 2019.07.1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497, 2019.07.10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기각 1.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문언과 종합하여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78, 2019.06.27 기각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라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헝가리법인이 아닌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841, 2019.06.27 기각 소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7조 제2항이 위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조항에 따라 같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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