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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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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0441, 2016.02.02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법인은 도관회사로 쟁점거래는 미국 본사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할 국내 원천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거래의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26, 2016.01.29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3947, 2016.01.28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심리불속행)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10267, 2016.01.14 국승 이자소득의 원천지를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자회사는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867, 2015.12.31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통 소재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747, 2015.12.3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73, 2015.12.28 취소 쟁점투자방식이 통상적인 LBO투자구조와 달리 비합리적ㆍ비정상적인 투자구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주주의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실제 쟁점투자 종료 후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가액은 ㅇㅇㅇ펀드에서 조성한 자기자본만을 취득 가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쟁점배당금만큼 이중과세의 소지가 발생하는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28, 2015.10.07 기각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송금받은 ＊＊＊＊펀드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ㆍ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4누6976, 2015.09.25 국승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MM법인이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307, 2015.09.17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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