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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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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11, 2014.07.10 기각 000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926, 2014.06.24 기각 쟁점지연금은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성격으로 에누리와는 달라 보이고, 선주사들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주사들의 현실적 손해보전액으로 볼 근거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63, 2014.06.09 경정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와 쟁점주식 양도관련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미흡하여 쟁점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최종 귀속자와 쟁점주식 양도관련 최종의사결정권자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양도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고, 확인된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표...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광4263, 2014.06.09 기각 미국 모회사와 *** 사이의 분쟁이 종결되기 전에는 미국 모회사가 ***에게 이 건 설비대금 미지급금 등을 지급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국 모회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5, 2014.06.03 취소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OOO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의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8, 2014.06.03 취소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식ㆍ경험ㆍ노하우 등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의 국내 특허침해소송 결과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 소유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승소로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특허권 사용대가가 아닌 진행 중이던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90, 2014.05.15 기각 쟁점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쟁점법인의 궁극적 모회사인 홍콩법인 ○○○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수취인’이라 함은 배당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382, 2014.05.08 기각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지주회사와 별개로 취급해야 할 측면이 없는 점,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여도 이중과세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에 지급하는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쟁점조약 제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의 근거법이 청구주장과 같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조약 제...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29, 2014.04.08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스위스중앙은행의「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600, 2014.03.06 기각 쟁점 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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