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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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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606, 2017.06.08 국패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22, 2017.05.10 기각 청구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이 배당금 경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6월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일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68, 2017.04.14 기각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 동안”은 해당 회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6월 동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891, 2017.03.30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에 따르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58109, 2017.03.08 국승 (원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719, 2017.02.16 국승 증권거래세법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증권거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등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1568, 2017.02.15 국패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그 금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08, 2017.02.14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33, 2017.02.13 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의 직원이 직접 설치하거나 ＊＊＊＊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치해야 할 정도의 고도화소프트웨어로서 그 임차ㆍ유지보수비용이 거액이고...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7561, 2017.02.03 일부국패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당사자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한 것이며 시행령 지급자체의 손해를 초과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입증이 없어 적법하고 대위변제금 중 이자로 지정되어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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