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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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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7, 2020.02.26 청구인이 농업용 물품의 구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204, 2020.02.24 현금영수증 발급이 대부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oo시 oo구 oo동 소재 주택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도 피상속인이 동 소재지를 방문한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할 뿐 거주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2910, 2020.02.06 국승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1630, 2020.02.05 국승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16, 2020.01.31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탈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08, 2020.01.3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관건물의 실제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관한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여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를「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부설주차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32, 2020.01.29 기각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형질변경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 허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거나, 관계기고나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관련절차에 따라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조경용 벚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수목이 식재된 사실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43, 2020.01.29 기각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88, 2020.01.23 경정 ooooo는 토지의 측량·건축물의 설계 등을 진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법인으로서, aa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감리용역계약에 따라 20xx년 제1기에 공급가액 xx백만원, 20xx년 제2기에 공급가액 x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외 다른 경비를 지출한 사실 및 지출 목적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비용 중 그 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5970, 2020.01.1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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