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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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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7, 2020.05.06 기각 청구인은 취득 당시에 이미 사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07, 2020.05.04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해당토지는 당연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68, 2020.05.01 경정 청구인은 취득목적을 “주말ㆍ체험 영농”으로 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는 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06, 2020.04.29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9, 2020.04.29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34, 2020.04.28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해당토지는 당연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12, 2020.04.28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05, 2020.04.28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04, 2020.04.28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03, 2020.04.28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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