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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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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191, 2021.08.17 기각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렵고, 같은 항 제4호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9, 2021.08.10 기각 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30, 2021.07.14 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512, 2021.07.13 기각 쟁점토지①·②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xx년부터 공원용지(자연녹지지역)로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 등에 추가적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쟁점토지①·②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수토지 등으로 임대하여 왔고, 지정 이후에도 계속 같은 형태로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9288, 2021.07.09 일부국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문언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토지의 위치나 현황 등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요소로 곧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897, 2021.07.09 일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 중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도시지역 내 농지여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인바, 위 농지가 도시지역 내 위치하게 된 원인이 될 만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는 상정하기 어려워, 결국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712, 2021.07.06 취소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88, 2021.06.08 재조사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증빙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양도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74, 2021.06.02 기각 쟁점토지가 속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2137, 2021.05.28 국승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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