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7, 2020.06.08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401, 2020.06.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제2동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00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일 현재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81, 2020.06.03 기각 처분청이 당초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수토지 기준면적(건축면적의 4배)을 초과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19, 2020.05.27 경정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중 2필지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95, 2020.05.2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063, 2020.05.25 기각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시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이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므로 동 지정일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1년 10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324, 2020.05.21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712, 2020.05.15 기각 쟁점토지는 그 재산세 내역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3호에 따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컨설팅용역과 관련된 결과물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수정신고의 시인은 납세자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29, 2020.05.15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전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 기간 중 60% 이상을 동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xx.x.x.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같은 해(20xx년)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09, 2020.05.1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일부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할 뿐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의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