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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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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592, 2020.06.25 취소 쟁점토지 인근 소재 주민들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이후 재촌·자경 사실에 대한 진술과 농지원부 작성내역, 의료기관 이용 현황, 연도별 전력사용 내역, 무 등 채소 재배 관련 현장사진 내역 등에 의해 적어도 1년 3개월 이상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재촌기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72, 2020.06.2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의 전날인 201x.xx.x.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906, 2020.06.25 기각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은 20xx년∼20xx년까지는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으로 자경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양도농지 전체 중 xxx㎡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농지(xxx㎡)라고 번복하면서 그 면적·위치 등 지적 측량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36441, 2020.06.25 국승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68, 2020.06.19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354, 2020.06.15 기각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쟁점토지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26, 2020.06.11 취소 AA건축사무소가 실측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온실면적이 31.53㎡로 나타나는 점, BB공사는 온실면적을 32.1㎡로 측량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5902, 2020.06.10 국승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513, 2020.06.10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80, 2020.06.08 기각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은 OECD모델조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해석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배당금 지급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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