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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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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070, 2023.01.31 기각 청구인이 장기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동일인이 확인하였던 내용(타인의 대리경작)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상 농작물 경작현황이 나타나지 아니...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7891, 2023.01.10 국패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일반 농지와 같이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3971, 2023.01.10 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목이 전인 농지는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해당되어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92, 2022.12.30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공지(나대지)〕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AAA의 사업장 면적(19.8㎡)만을 사업용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14, 2022.12.29 기각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구체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과 사업용으로 사용된 면적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104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1659, 2022.12.2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경험칙에 비추어 추인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처분한 것은 적법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9007, 2022.12.21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750, 2022.11.17 기각 주민 의견 청취 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신고 및 신청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할관청이 개별적 인ㆍ허가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하기...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48, 2022.11.09 기각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에 속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 토지로 봄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958, 2022.10.13 국패 전체 토지 소유기간 중 69.5%에 상당하는 기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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