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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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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5717, 2023.09.07 국승 분묘이장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59, 2023.07.3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까지로 보이며, 설령 동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0072, 2023.07.12 국승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8768, 2023.07.12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739, 2023.07.11 기각 ①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사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409, 2023.07.06 기각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34637, 2023.06.29 기각 소극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있게 된다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31, 2023.06.28 기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 관련 연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대내역 및 임차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18, 2023.06.07 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 지목는 모두 농지이나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바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제한된시기로부터 양도일 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못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727, 2023.05.24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168의14③(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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