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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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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8419, 2022.05.10 국승 망인의 쟁점지분 취득 시기는 매도인 CCC에게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 개시일인 2003. 5. 25.이며,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당하거나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7811, 2022.04.28 국승 건물착공 후 사용한 적 없이 바로 철거된 점 등을 보아 위 토지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컨설팅 용역결과물에 대한 실질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1828, 2022.04.05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50, 2022.03.30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442, 2022.03.22 재조사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청구인 심재정 지분)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ㆍ감면 대상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비과세 대상은 그 현황지목이 도로 및 유지에 해당하여 사실상 기타용지로서 비사업용토지 제외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면적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재산세 과세내역을 재조사(확인)하여 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44, 2022.03.07 경정 쟁점토지가 청구인 취득일 이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2층 이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업 등을 영위할 수 있어 보이므로 지목이 대지 또는 농지인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으나, 취득 이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수산업의 영위, 건축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81, 2022.02.16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해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되 요건 및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는바,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경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50, 2022.02.0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88, 2022.01.18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추가로 과세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5456, 2021.12.10 국승 이 사건 토지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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