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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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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0구단12255, 2021.10.20 국승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0254, 2021.10.13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22, 2021.10.06 경정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하기 전의 주소지는 ○○○시로 나타나는바, ○○○시에 주소지를 둔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을 하였더라도 경작기간(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점,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27, 2021.10.0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간이영수증과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간이영수증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것인데, 필체 등 작성상태로 볼 때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확인서도 구체적인 경작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8, 2021.10.06 국패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18, 2021.09.28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16020, 2021.09.10 국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시 토지건물이력조회상 현황지목 변경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부터 사업용 토지 혹은 농지 외의 토지로 보긴 어렵고,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06, 2021.09.02 기각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16, 2021.09.01 기각 쟁점아파트는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그 주거기능이 여전히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실제 쟁점아파트가 속한 다른 아파트 중에는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또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소득...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단8495, 2021.08.23 국승 토지를 취득하기 전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인식하고 취득한 후, 특별계획구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토지에 주택신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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