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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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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7, 2023.12.07 기각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민들레 등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참깨 등을 재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38, 2023.12.01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방세 정기과세내역상 농지(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그간 쟁점토지를 밭으로 임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않아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고양지원2023가단80247, 2023.12.01 국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단1457, 2023.11.24 국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47152, 2023.10.26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49, 2023.10.04 기각 쟁점토지 임차인들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하치장 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쟁점토지 입구에 ‘aaa, bbb 등’의 글자가 적힌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 위에는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사업장의 사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들은 쟁점토지에 공사에 사...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864, 2023.09.25 기각 소득세법§104의3①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의8은 광역시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00.0.00.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00.0.00.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보유기간의 41%에 상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7811, 2023.09.14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7, 2023.09.12 기각 도시개발법 시행령§16③ 등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일정한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등은 시장 등의 허가 없이도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 기존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바,쟁점토지가 xx.0.0...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17, 2023.09.08 기각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이 아니어서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상에도 주거공간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xx년부터 현재까지 bbb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ccc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00까지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를 혼자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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