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74, 2021.05.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6, 2021.05.06 기각 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152, 2021.05.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영농보상금 배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였다거나 임목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4, 2021.04.2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재촌·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5472, 2021.04.15 국승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14, 2021.04.13 재조사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59, 2021.03.31 기각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30, 2021.03.30 기각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979, 2021.03.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당초 처분청의 탐문내용과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농자재 구입내역 또한 1년 남짓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3, 2021.03.26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 토지조성의 완료가 승인권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서 관광진흥법§58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의미하며, 준공검사일 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의미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