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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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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6, 2021.03.08 경정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농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장소에서 숙식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외에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76, 2021.02.03 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청구인은 재촌ㆍ자경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은 ‘대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국토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강릉지원2020구합30468, 2021.01.14 국패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답이지만 그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재개발 사업 수행을 대지였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19구합6226, 2021.01.12 국승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99, 2021.01.1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사실이 없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98, 2021.01.1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사실이 없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78, 2020.12.22 기각 「도시개발법」제9조,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단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만으로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어야 비로소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42, 2020.12.01 ’16.2.17.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헌재 | 헌재2018헌바379, 2020.11.26 합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51134, 2020.11.26 국승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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