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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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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7804, 2020.11.20 국승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지기준과 기간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90, 2020.11.17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26, 2020.10.26 경정 쟁점임야가 선대 묘소를 모신 선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임야의 취득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 호주의 사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처분청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전출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1920.3.3. 직전까지는 쟁점임야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계존속이 쟁점임야 인근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45, 2020.10.23 기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한정적 규정인바, 목재 파레트 제조업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694, 2020.10.22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71, 2020.10.06 기각 쟁점토지는 2014~2017년 재산세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되지 아니하고 농지로서 분리과세된 점, 쟁점건축물도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무허가 건축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이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2613, 2020.09.25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14, 2020.09.16 기각 쟁점건물은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은 별장이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90, 2020.09.15 기각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564, 2020.09.14 경정 쟁점토지는 현황이 농지로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쟁점비용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제외한 비용은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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