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31, 2020.08.21 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은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8, 2020.08.21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5057, 2020.07.24 국승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29, 2020.07.22 기각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33, 2020.07.22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95, 2020.07.21 취소 2014.2.21.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되었고, 그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총급여)ㆍ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입대소득 제외)이 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제외하는 사업소득으로 축산업을 별도로 표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484, 2020.07.14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매매가액이 모두 *억원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이 그 지상 가설건축물 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537, 2020.07.07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금액이 연 000만원 이상인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정에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개정된 2016.2.17.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58, 2020.06.3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조합의 경작금지 안내는 지장물 보상범위의 확정을 위해 해당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지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영농행위 또는 산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행위가 금지 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55, 2020.06.26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20xx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밭 이랑과 고랑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20xx년 촬영한 로드뷰 사진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잡초없이 정리된 농지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