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99, 2020.04.28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해당토지는 당연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7, 2020.04.28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5, 2020.04.28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629, 2020.04.14 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서 본래의 용도인 경작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30405, 2020.04.09 국승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8506, 2020.03.31 국승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27, 2020.03.24 청구인은 19XX년부터 현재까지 ‘ooo이비인후과’를 운영하고 있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무명인이 20xx년부터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23, 2020.03.16 일부인용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87, 2020.03.02 기각 청구인이 19xx.x.xx.∼20xx.x.xx. 기간 동안 거주한 oo시 소재 주소지와 oo시 소재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가 인터넷 지도상 xx.x㎞로 청구인을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입...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