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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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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1구단859, 2021.11.26 국승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2016. 1. 1.부터 그 보유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0재누22, 2021.11.24 각하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재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25, 2021.11.23 취소 청구인이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5년 이후 매출이 없어 사실상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목관리 작업내역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서 시비, 제초, 전지작업을 하는 등 수목을 관리·생육시켜 온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를 수목을 재배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68, 2021.11.19 경정 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기는 하지만,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42209)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 규정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685, 2021.11.15 각하 처분청의 송달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3.9.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3.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6.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 기한이 지난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22, 2021.11.15 기각 「농지법」제7조 제3항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5687, 2021.11.05 국승 직접 경작한 토지라거나, 나무 식재 부분이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4715, 2021.10.2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2202, 2021.10.27 국승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657, 2021.10.21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격을 인근의 다른 부동산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대비 개별공시지가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양수인의 확인서 외에 과세대상인 쟁점①부동산을 낮게 책정하고 쟁점②부동산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①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인근에 주택들이 소재하고 있어 나대지로 볼 수 있는...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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