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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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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83, 2023.05.15 기각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상 공부상 현황·사실상 현황이 모두 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지상에 언제든 철가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잠시 위치하였다고 하여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 외의 토지’를 전제로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를 적용하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609, 2023.05.11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96, 2023.05.10 기각 쟁점토지의 지목은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더라도 농지로 활용된 것(08년~13년)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법§104의3①1가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3, 2023.04.24 취소 청구인의 부 는 조부가 사망한 후 14일 만에 사망하였고, 폐쇄 임야대장에도 쟁점임야의 소유자는 조부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부가 그 당시 아들의 병환이 위중하여 손자에게 쟁점임야를 사인증여 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청구인의 동생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소득령§168의14 규정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3, 2023.04.20 기각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사실상·공부상현황이모두임야이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려면 재산세분리과세여부와무관하게 ‘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미충족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시기는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14.6.27.)부터로 보아야 하는데, 설령 이로부터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을 위사용제한 등 기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51, 2023.04.10 기각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본래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달리 법령에 의하여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49, 2023.04.10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가 주차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설기계 등을 보관하는 주기장이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기장* 또는 주차장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려면 건설기계 대여업 등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42, 2023.04.10 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9, 2023.04.03 기각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08, 2023.03.17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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