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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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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54, 2019.12.30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53, 2019.12.30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63, 2019.12.30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89, 2019.12.27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88, 2019.12.27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변경 및 면적 확대”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87, 2019.12.27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86, 2019.12.27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54, 2019.12.27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93, 2019.12.24 기각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의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수익이 금지 또는 제한된 2014.7.27.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부터 청구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는 사업용기간으로 의제되나, 동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14, 2019.12.24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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