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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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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9805, 2013.09.26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산출근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증여세 산출근거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8280, 2013.08.21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시절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261, 2013.07.03 청구인이 OOO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해 쟁점 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한 사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261, 2013.07.02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133, 2013.05.14 쟁점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쟁점BW를 인수한 쟁점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13535, 2012.12.06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산출근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증여세 산출근거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2-36, 2012.10.22 최대주주를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공시한 점 등 실질임원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2-210, 2012.06.29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95, 2012.05.21 최대주주 등이 배정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00, 2012.04.02 청구인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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