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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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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19, 2017.04.18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었고, 동 전환이익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간접 소유한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청구인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쟁점법인의 주...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28, 2017.01.16 기각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의 50%를 재양도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던 점,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일 당시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높았고, 이후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하여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실질적으로 행사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점, 발행법인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309, 2016.12.26 기각 ******(주)는 쟁점BW를 발행하기 1개월 전에 *****(주)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설립하였으며 *****(주)가 쟁점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주)의 주주인 청구인 ？？？, 청구인 ？？？는 장기유학으로 해외체류 중이었던 점, ****(주)의 이익이영금 등의 누적액을 보면 쟁점BW를 발행할 만큼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70, 2016.10.28 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 순차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우회거래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쟁점사채의 발행이 청구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68, 2016.10.28 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 순차 양도되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우회거래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쟁점사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쟁점사채의 발행이 청구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5049, 2016.10.28 국승 해당 저축은행은 비록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또는 우회거래로 취득하였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9340, 2016.10.18 국승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평가기간 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9744, 2016.09.01 국패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거나, 원고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증권회사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9266, 2016.07.25 국승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4, 2016.07.18 기각 2012년 국세기본법 개정시 특수관계자 여부를 쌍방관계로 판단하도록 한 취지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세법간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에 따라 쌍방관계로 해석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점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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