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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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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523, 2014.01.23 기각 ○○○은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발기인일 되어 설립하였고, 이후 쟁점신주인수권을 전부 인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의 부(父) 이○○의 경영전반에 걸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65, 2014.01.10 취소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험부담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66, 2014.01.07 취소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75, 2014.01.07 취소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515, 2014.01.02 취소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700, 2013.12.31 기각 OOO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이 건 전환사채를 통해 OOO의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359, 2013.11.26 취소 우회거래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나, 쟁점거래가 이와 같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20, 2013.11.21 청구인이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하였고 약 4개월을 보유하다가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 이익을 얻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656, 2013.11.21 청구인이 쟁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하였고 약 4개월을 보유하다가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 이익을 얻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79, 2013.11.21 취소 OOO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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