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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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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2030, 2019.04.11 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9546, 2019.04.11 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22, 2019.04.09 기각 쟁점워런트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수개월 내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유가증권 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양도인을 위해 우호적인 소액주주로서 활동할 것임을 약속하는 대가로 양...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79, 2019.04.04 기각 쟁점저축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일로부터 3일 후인 20xx.x.xx.에 청구인과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법인은 20xx.x.x. 쟁점저축은행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각할 계획임을 공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쟁점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88, 2019.03.14 경정 제XX회차 BW발행과 관련하여 OOO사모투자는 BW 인수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인수업무에 대한 대가로 통상 수수료를 지급받으나 OOO사모투자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XXXX가 제X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사모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11, 2019.01.10 취소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를 전후로 청구인과 ooo은 첨예한 갈등·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에 거래 관행...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1521, 2019.01.10 국승 문제된 전환사채인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증여세가 0임을 전제로 하여 전환사채인수로 인한 증여세신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54, 2019.01.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72, 2019.01.04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BW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자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데 반해, 이때 최대주주를 실질적 최대주주로 해석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그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한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50, 2018.12.19 기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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