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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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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030, 2018.1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BW 발행 당시 xxx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쟁점BW 발행시 ooo와 xxx는 ‘쟁점BW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는 등 oo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업무를 xxx로부터 위임받은 인수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지본에 양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95, 2018.11.28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신주인수원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지분율의 유지 또는 상승을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75, 2018.11.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는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쌍방관계를 도입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이 건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2688, 2018.11.16 국승 전환사채 취득은 물론 그 전환권 행사 시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78, 2018.10.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발행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고, 2010.3.25.～2016.7.6. 기간 동안 사내이사이어서 쟁점BW를 발행할 당시 및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당시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이익에 대하여는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90, 2018.10.24 기각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전환 또는 양도함에 따라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9, 2018.10.24 기각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전환 또는 양도함에 따라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해당 규정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53, 2018.10.23 기각 위 조항에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금융기관 및 1차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39, 2018.10.02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BB은행과 AA증권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한 시점이 모두 같은 날인 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주선자인 AA증권의 내부자료에는 쟁점신주인수증권의 50%를 되사주기로 약정하는 등 사채발행 전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인수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4703, 2018.08.17 국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한 점, 발행한 시점 행사한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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