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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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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84, 2019.07.24 취소 □□캐피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은행과 □□캐피탈이 발행법인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일...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17, 2019.07.2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회거래의 여지가 있는바, 청구인과 □□ 등 4명이 2012.4.10. 당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임(상증)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55, 2019.07.19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중 일부만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시점에는 본인 지분율 해당분과 초과분이 혼재된 상태로 이를 구분할 수 없고 본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먼저 행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어 본인 지분율 초과취득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07, 2019.07.12 취소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의「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쟁점법인과 쟁점금융기관인 사채의 인수인들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54, 2019.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거래를 통하여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당시 ○○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펀드를 통한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로부터 쟁...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790, 2019.07.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를 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9560, 2019.05.30 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7847, 2019.04.25 국패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926, 2019.04.16 기각 발행회사의 전자공시자료에는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상대방으로 쟁점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xxxxxx와 쟁점법인이 체결한 20xx.x.xx.자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xxxxx원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대금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7899, 2019.04.11 국패 소극 1.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인지 여부, 2.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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