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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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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9397, 2021.12.10 국패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251, 2021.11.04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 양도시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2114, 2021.10.21 일부국패 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76, 2021.10.01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708, 2021.09.26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363, 2021.09.06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54, 2021.07.13 기각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소유주식수”와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산정시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여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상증법상 “그 소유주식수”도 동...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6455, 2021.07.08 일부국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6058, 2021.06.18 국패 원고가 신주인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982, 2021.05.21 국패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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