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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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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51, 2017.06.13 기각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며, 전환사채 등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이익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53, 2017.06.12 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이고 쟁점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양도에 따라 얻은 이익인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68, 2017.06.09 기각 청구인은 해외전환사채의 조기상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발행법인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및 대표이사로서 발행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지위에 있었고 내부정보의 수혜자로 주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9, 2017.05.31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는 본인(발행회사)의 사용인을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용인’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임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33, 2017.05.31 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32, 2017.05.31 기각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환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72, 2017.05.26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전환이익은 주식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점,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4823, 2017.05.24 국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전환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직접 적용이 가능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8279, 2017.05.17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45, 2017.05.08 기각 청구인들과 ***과의 신주인수권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에 동일한 신주인수권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권면액의 108%에 거래된 다수의 매매사례가 있어 청구인들의 취득가액만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시 시가와 인수(취득)가액의 차액...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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