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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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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43, 2014.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후 단독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함으로써 주주 등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무상증자를 통해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하여 투자위험의 감수 없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479, 2014.11.17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자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상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였다고...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607, 2014.11.13 경정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ㅇㅇㅇ의 경우 쟁점1신주인수권을 양수하는 당시에는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1신주인수권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052, 2014.11.05 취소 쟁점사채의 발행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채를 인수하여 약 1년 6개월간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77, 2014.1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981, 2014.09.03 기각 이 거래의 실질은 ㈜○○○○을 매개로 하여 ㈜◇◇◇에서 △△△△㈜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된 우회거래로 보이고,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상증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이며, ㈜◇◇◇ 발행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5185, 2014.05.21 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01, 2014.01.23 기각 ○○○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이 건 전환사채를 통해 ○○○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65, 2014.01.23 기각 OOO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이 건 전환사채를 통해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61, 2014.01.23 기각 ○○○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이 건 전환사채를 통해 ○○○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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