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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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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54, 2017.11.07 기각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의 보유 지분 합계 비율이 51.62%에 달하는 점, 쟁점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다음 날인 2009.3.31. 쟁점신주인수권 10매를 신주인수권과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점,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예외로 규정하...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0967, 2017.08.22 각하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11, 2017.08.21 경정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를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산업에서 ◇◇◇저축은행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이는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7, 2017.08.10 취소 이 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쌍방관계로 입법화하기 전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 ◎◎전기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전기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IC는 모회사 경영진의 횡령, 경영 악화 등으로 쟁점...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0814, 2017.07.14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발행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적법하고 그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0933, 2017.07.14 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 취득까지 약 1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등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6154, 2017.07.12 국패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있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87, 2017.07.06 기각 쟁점BW 발행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할 때 쟁점BW의 발행이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감안해 볼 때 쟁점BW발행을 최대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신주인수권의 인수ㆍ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0801, 2017.06.22 국승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6504, 2017.06.16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인수인’ 해당 여부는 모두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 인수·매출에 관한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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