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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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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1730, 2018.07.26 국패 이 사건 매도인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265, 2018.07.17 국승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45, 2018.06.29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시가와 그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55, 2018.06.27 기각 이 건 각 증권회사들은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점, 각 인수계약서 내용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증권회사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5897, 2018.06.15 국승 전환사채 취득은 물론 그 전환권 행사 시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786, 2018.01.22 취소 쟁점조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7.1.1. 이전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은 당시 발행법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채 발행 당시 발행법인은 유동성 위기의 개연성이 있는 등 정상적인 경...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437, 2018.01.11 국패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던 법인일 뿐이고, 원고가 그 법인의 주주라고 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7207, 2017.12.20 국승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배정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배정한 주식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조항을 적용하여 이익 분여 주체를 ‘발행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주인 법인도 해당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8, 2017.12.15 취소 oooo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유동성 위기로자금조달을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것으로 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527, 2017.11.28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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