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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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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414, 2012.01.19 쟁점 신주인수권은 비특수관계자에게 이를 취득, 전환 및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18, 2011.11.03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02, 2011.10.21 삭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1주당 전환가액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9, 2011.07.27 삭제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1주당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39, 2011.05.18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 2011.01.05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로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안분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24, 2010.08.20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0-1, 2010.06.01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가 거의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가격이 특별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가로 봄이 타당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7, 2010.02.05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086, 2008.12.04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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