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856, 2008.06.30 명백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가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428, 2007.10.04 쟁점 전환사채를 양도하면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양수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974, 2007.08.14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별개의 증자로 보고 각각의 증자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024, 2006.08.3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용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60, 2005.03.29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최초로 인수·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최초로 인수, 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816, 2004.11.10 특수관계자나 그 외의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222, 2004.08.04 전환사채를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시 전환된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880, 2004.06.16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664, 2004.05.14 1. 신종사채를 초과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인지 2. 신종사채인수자가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인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2, 2004.01.07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 포함)의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범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