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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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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4384, 2015.11.06 국승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경우도 사실상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3180, 2015.11.06 국승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평가기간 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99, 2015.08.26 취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 연구개발비 지출이 늘어난 반면,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대상으로 일반회사채의 발행등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불가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쟁점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 당시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52, 2015.08.13 비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이 아님)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식 전환한 경우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 적용대상이 아님(우회거래인 경우 적용), 상증법 제40조 적용대상이 아니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증법 제42조 적용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17, 2015.08.10 취소 □□□□은 쟁점전환사채를 시가보가 저가로 인수하여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고, 쟁점2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결과, □□□□은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은 법인의 주식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644, 2015.07.22 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증권으로, ○○증권에서 쟁점유동화전문회사로, 쟁점유동화전문회사에서 청구인이라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증권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쟁...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4누326, 2015.07.16 기각 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770, 2015.06.05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하여 청구인이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000, 2015.05.19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이익의 계산시기는 전환사채의 취득일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999, 2015.05.19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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