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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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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5, 2015.05.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73, 2015.05.06 기각 청구인은 △△△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점, 이 거래의 실질은 쟁점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의 자산구성,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의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69, 2015.04.06 기각 △△증권이 ○○○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60, 2015.04.06 기각 △△증권이 ○○○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623, 2015.02.12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전환한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최대주주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1200, 2015.01.29 국승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46, 2015.01.02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45, 2015.01.02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44, 2015.01.02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830, 2015.01.02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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