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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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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36, 2016.07.13 기각 청구인은 쟁점BW의 발행 단계에서부터 청구인 등이 취득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쟁점BW 발행법인에서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대상...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637, 2016.07.11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 전환일 다음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5176, 2016.04.29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며,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 등을 자기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목적이나 원인을 묻지 않고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46, 2016.04.28 인용 oo 통화옵션 평가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태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외 다른 자금조달의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게 취득하였다거나 심텍으로부터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증법 제40조 제1...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668, 2016.04.14 기각 상증법상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동생 ○○○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전환일 현재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전환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0447, 2016.03.2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80, 2016.02.29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부분과 신주인수권증권부분을 하나의 약정에 따라 모두 양도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총 매매금액에 미달하여 증권부분과 사채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경우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간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액과 OO...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66, 2015.12.15 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쟁점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쟁점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3, 2015.12.04 취소 청구인이 쟁점BW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동 일자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비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46, 2015.11.26 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쟁점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이 당초 취득할 주식수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많아져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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